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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갚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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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중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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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수) 16:1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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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4월 24일 충남도의회의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이에 앞서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이날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남도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한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학생인권 보장 책무를 부정하고, 학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법률을 위반하고 있으며,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이라는 공익적 가치의 성과가 퇴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재의를 요청했다”며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폐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UN인권이사회가 우려를 표명했을 뿐만 아니라 대전지방 법원에서는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 청구 수리·발의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으며 국회에서도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한 것은 그동안 안정적으로 추진해오던 학생인권 보호와 관련 정책들이 후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충남교육청은 “충남교육청은 충남도의회 재의결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또한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정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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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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